공공요금 산정기준 8년만에 개정 추진

정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8년만에 개정해 내년 1분기 중에 관계부처·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완료하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TF는 정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지난 2005년 개정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 차관보를 팀장으로하고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규제·비규제 사업에 대한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구분에 따른 회계분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공통사항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별 공공요금 산정에서도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요금 산정의 정확하고 투명한 검증 등을 위해 정기적(1~2년)으로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소비자단체협의회 원가분석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