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규제완화…낙수효과 ‘글쎄’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이 16일 “현 정권은 대기업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만 낙수효과에 따른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조원대 부자감세로 인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한 심판자 역할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175만명, 대기업은 165만명이다. 중소기업 수는 307만개, 대기업은 2900개 수준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순이익률은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약간 호전됐으나 대기업은 3.81%에서 7.12%로 크게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638개로 2007년(364개)보다 75.3%나 증가했다. 2010년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30만6000여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32조876억원이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은 39조55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 순이익의 29.9%를 차지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한다며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을 대선 득표에 걸림돌이 된다며 토사구팽 시킨 바 있다”며 “선거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다시 ‘김종인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