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추가 도발시 경제에 부담… 대책팀 가동해 선제 대응”

“북한 미사일 도발, 국내시장 영향 미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현재까지 금융시장이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팀을 가동, 시장 불안 확산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응수준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추가도발 여부에 따라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일단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금융시장과 대외신인도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발사 당일에도 우리 금융시장 전반에는 큰 흔들림이 없었다는 진단이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마감했고 환율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은 주식 및 채권 순매수를 지속했다. 국가 부도위험을 가늠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는 오히려 전일대비 2bp포인트 하락했으며 역외선물환(NDF)도 2.4원 떨어졌다.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없다고 언급했다. 해외 외신과 투자은행들도 주변국 안보전략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경제·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신 차관은 “외환 유동성이 양호한 가운데 외화차입여건이 악화한 징후도 없었다”며 “이러한 안정세는 북한 이슈에 대한 학습효과와 사전예고에 따른 선 반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북한 관련 리스크는 단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제와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북한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신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시장심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금융·국내금융·수출·원자재·생필품·통화 등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통해 북한 상황전개, 금융시장, 원자재 수급, 외국인 투자동향 등을 일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이 불안심리로 급변하지 않도록 국제금융센터, 관련부처 등과 함께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평사 등에는 현 상황의 적절한 관리, 미국·중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가동 등 정부의 대응노력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