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착수

금감원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세분화하고 고도화 하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작업을 이달 부터 5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이란 보험사가 향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 등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적절히 산출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검증기법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험료 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으로 분석했으나 12개 상품군으로 더 세분화했다. 보험상품별 세부 분석기능과 보험계약 건별 검증을 추가 개발해 검증기법을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보험료결손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검증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금감원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평가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해 가정으로 반영한 각종 수치(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들을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적정 적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금준비금의 적정 여부를 검증했으나 검증대상을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하고 장래손해조사비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책임준비금 검증기능 강화로 검사업무의 표준화는 물론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견고하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FY‘12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책임준비금의 9월말 현재 적립규모는 총 474조원에 이르며 총자산 대비 70.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