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조 예산 확보, ‘일자리 뉴딜’ 추진할 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3일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민주당사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34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늘 필요한 일자리 10만명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때 파견 용역업체의 이윤과 중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든다고 부언했다.

문 후보는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20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돼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도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고용여력을 늘리기 위해 납품단가를 개선하고 대기업이 정규직원들은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