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단일 특허제도 승인…2014년 도입

유럽의회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단일 특허제도 도입을 25국의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역내에는 2014년까지 단일 특허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개인을 비롯해 기업의 특허 출원 비용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는 반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영어·프랑스어·독일어만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데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EU에서 쓰이는 공식 언어는 23개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출원과 관련해 언어가 3개로 줄어들면서 등록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면 특허 출원과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EU 고위 관계자는 “특허 출원 비용이 5000 유로로 현재의 3만 유로에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