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기로 4년간 보험금 1천억대 지급

지난 4년간 해상보험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009년 부터 올해까지 해상보험 범죄로 1000억원 이상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은 최근 해운경기 하락과 채무 문제 때문에 선박 보험금을 노린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어업ㆍ해운 종사자들이 대거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보험 사기에는 허위 실종, 해난 사고 위장 등 방법이 자주 동원된다.

2009년 6월에는 조업중 다친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험금 5000여만원을 받은 선원과 병원 관계자 20명이 울산 해경에 검거됐다.

올해 3월에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가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킨 보험사기범이 잡혔다.

2010년 9월에는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해난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5억원을 타 낸 해운사 대표 등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도 적발됐다. 항해 중인 선박의 기관실에 산소용접기로 불을 지르고서 단순 화재로 위장해 보험금 36억원을 청구한 기관장 등 2명이 2009년 4월에 검거됐다.

해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손보사들은 각사에 설치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에 해경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협회가 4일 해양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한 것도 보험 사기에 대처하려는 방편이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해경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해상보험을 포함한 일반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전 영역에 걸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