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핵심”

중소상공부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정 등 밝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 신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거듭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화 희망 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사정과 회사경영 과정에서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겠다”며 “낙후된 공단지역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방안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술탈취 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일수록 공공입찰과 국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경제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