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동상이몽’… 생존 모색 ‘안간힘’

정권교체기를 맞아 정책금융기관 간 통폐합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당 정책금융기관들은 통폐합에 반대하는 논리개발과 여론형성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교체기 때마다 정책금융의 지나친 다원화로 업무중복이 심각해 비용절감과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하려면 업무통합과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와 정책금융기관들의 반발로 통폐합 문제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현재 통폐합 논란이 된 곳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많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합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29일 무역보험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 산업 및 금융발전에 따른 K-sure의 역할과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통합 반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 보증업무가 중복돼 해외시장에서 두 기관 간 경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출기업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무역보험공사가 이번 연구보고서 발표로 정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도 현재 민영화 무산으로 업무가 중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가 중소·중견기업지원보다 대기업 지원에 열을 올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다시 산업은행과 통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거세다.

신용도 높은 중소기업에만 자금지원을 집중한다고 29일 감사원이 지적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정책금융기관 간 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와 해당 정책금융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번만큼은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해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