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윤필호 사회부 기자 "일자리 공약 핵심은 숫자보다 사람"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전달대비 0.2%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하며 7%대에 가까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의 고용사정은 악화됐다. 고학력 대졸자는 늘어났지만 신규 채용은 그대로거나 또는 감소한 탓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청년들은 내년에도 기약 없는 채용을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해야할 판이다.

한쪽에서는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쌍용차 사태로 정리해고를 당해 거리농성에 들어간 이들 중 23번째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인근 송전탑 고공농성장에서 노조원 3명은 8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곳은 모두 4곳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했지만, 막상 고용부는 중요한 순간마다 법률상 한계를 내밀며 약자를 외면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음 정권에 많은 문제점들을 넘긴 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달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모두 저성장 기조에도 일자리를 150만개 창출하고 법정정년은 60세로 연장하는 등의 몇 가지 공통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재원마련 등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후보에게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는 찾아볼 수 없다. 표심을 잡고자 숫자에 치중한 공약에서는 정작 사람을 무시하기 쉽다. 고용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