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뉴스]수출실적ㆍ전세계약서 위조 ‘대출 사기’ 급증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출 실적이나 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의 대출금을 챙기는 사기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이 수출 또는 주택자금 대출 사기를 당한 액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수출 실적이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았다가 범행이 적발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만 20여 건에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또 부실대출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 단계에 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도 500억~6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검찰과 경찰에서 적발된 사기대출만 해도 140억원 규모다.

이처럼 사기대출이 급증한데는 정부가 수출업자와 서민 대출을 적극 장려함에 따라 해당 금융 공기업과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 탓이 크다. 수출신용보증은 사기 등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액수의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책임을 진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상의 헛점이 은행권의 허술한 대출심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탁 보증은 은행으로서는 20%만 책임지면 되므로 신용 심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의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