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총선 이후로 연기

미국의 중재 등으로 궤도 수정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부 판단을 다음달 1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중단된 정부간 교류를 재개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앞서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직후인 지난 8월10일 한국에 ICJ 공동 제소를 제안했지만 무산되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독도 제소 준비를 완료했지만 애초 ‘준비가 되는대로 제소한다’는 방침에서는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성 간부는 “제소 방침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없으면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또한 미국의 중재로 한·일 정부 간 교류가 재개되면서 한국과 외교관계 회복 분위기가 고조된 것도 일본이 태도를 수정한 이유로 추측된다.

지난 22일 외교 차관급 경제협의를 가진 양국은 지난 24일 재무장관 회의를 서울에서 갖는 등 교류를 재개했다.

이번 총선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자민당이 막상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새 정권과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단독 제소를 강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ICJ를 통한 영토분쟁 해결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