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재정정잭 경기안정화에 충분히 기여못해”

올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규모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둔화했으나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적이었다”며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 재정정책은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또 “최근의 경기둔화 정도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수정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 등 대외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예산조기집행, 기금운용계획의 신축적 운용 등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총지출을 확대할 분야로는 공공고용 인프라 등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을 꼽았다. 계속사업비처럼 재정지출이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경기가 정상화하면 국가채무 비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30.1% 수준으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