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조조정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원동력 됐다"

IMF 15년 빛과 그림자… 양극화 심화와 잠재성장률 반토막 초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앉았던 ‘외환위기’가 21일로 15년째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지난 15년 동안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명--우리나라는 그동안 위기의 수렁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올 6월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를 일컫는 ‘20-50 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했다.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외환보유액도 올 9월 말 기준 3220억1000만달러로 세계 7위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강화됐음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8월 이후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지난 8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3’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본과 동급이다.

피치도 지난 9월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A-’로 상향 조정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같은 달 한국의 신용등급을‘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튼튼해지고 외환·재정·경상수지 부문에서 체력이 강해져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견뎌낸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암--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심화, 고용의 질 악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 2인가구 시장소득 기준)’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또 최근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소비둔화, 투자감소 등 악재가 겹친 탓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당시 6.1%에서 올해 3.7%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