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곡동 특검 결론에 유감”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 내린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대통령이 거주하게 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개인 주택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구입과정이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는데 특검이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 법률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와 관련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며 “이제 특검이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