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는 기업 더 키우기’중견기업 맞춤지원해야

민주 홍의락 의원 정책토론회… "무역금융 간소화 해외진출 도와야"

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지원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주최한‘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학림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은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지는 왜곡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인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조사한 올해 설비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계획은 각각 2.0%포인트, 12.0%포인트씩 하락한 반면 중견기업은 유일하게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상당수 중견기업이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위원은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기업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중단, 중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일반기업 대출상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이 중견기업의 기업경영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은 금융지원이 원활치 못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수석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이 무역금융지원 대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초과로 일반대출 조달 시 금리가 인상되고 글로벌 자금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동 위원은 매출액 규모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위구간 기업은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하위구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연착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 방법을 대기업과 전문화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이원화해 각 사업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부족, 특히 금융정책대상 선정 기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전환후 지속성을 위한 일정기간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데 애로사항과 중견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는데 애로사항을 엄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중견기업육성 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재정적 지원이나 보조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 정책형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승욱 지식경제부 중견기업국장, 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김흥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