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재완 장관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민주통합당은 7일 최근 언론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 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박재완 장관을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예결위에서 박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문건에 대해 질의하자 `내부 문건'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적절한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재정부는 이 문건을 언론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는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재도입, 재벌세 신설 등 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정당 복지공약 분석결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재정부가 이번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문건으로 제2의 선거개입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