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건강보험 등 50년 재정계획 내년 하반기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0개 재정분야의 50년간 장기재정 전망을 내년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60년까지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초중등) 등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분야별 전망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재정전망 결과가 마련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효과적인 전망작업을 추진하고자 전망기법과 경험을 각 분야 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월 1회 이상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