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중국 견제 위해 뭉쳐...방위지침 개정 추진

미국과 일본이 ‘美日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군의 협력 방식을 규정한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위해 올해 안에 실무급 협의를 시작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중국의 군비 확대와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감안해 미군과 자위대 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책정되고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1997년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와 해양 감시 강화 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규모 재해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등을 지침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태세가 정비되는 대로 실무급 협의를 통해 지침의 수정 항목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르면 내년 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방위협력 지침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