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나친 ‘재벌 때리기’는 시장에 독?

FT 분석, 증시에서 재벌 비중 58%에 달해·지나친 규제 주가 악영향…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문제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례처럼 다시 재벌 때리기가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 이상에 이르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각 대선 후보들은 한국 재벌의 영향력을 제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증시에서 한국 재벌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라고 FT는 지적했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4분의 1에 달하는 등 한국 재벌은 증시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에 힘입어 올 들어 25% 올랐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4.73% 상승하는데 재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나친 재벌 규제는 증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FT는 덧붙였다.

FT는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5% 정도이나 계열사 지분 등을 통해 18%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코스피 종목의 주가수익비율(PER)은 MSCI아시아지수에 속한 기업들보다 평균 30% 낮다.

이는 한국 대기업이 투자자들보다는 계열사를 비롯해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FT는 설명했다.

FT는 재벌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과도하게 펼치는 것보다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