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업·가계 신용위험 상승 지속”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2년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2010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경기회복 지연 시 부실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기간(IT 거품 붕괴,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이 많았던 지난 12년여동안 개인사업자의 영업잉여는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소득(2.1% 증가)보다 대내외 충격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잉여란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 소모, 순생산과 수입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도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상황이 양호했던 시기에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 및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웃돌았으나 경기상황이 악화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 및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대출경쟁 약화를 통해 중소기업대출의 가산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가계나 대기업보다 더 개선되었음에도 대출가산금리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