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거래소, 주가지수 선물·옵션 개인투자자 손익 공개 필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 옵션 투자자별 거래 손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18일 “한국거래소의 선물 옵션 거래수수료는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데 개인투자 보호는 미흡하다”면서 “선물거래가 시작된 96년 이후로 한번도 거래소에서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이 없어 투자자별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투자주체별 손익을 발표하지 않고 손익을 발표할 경우 시장 혼란 초래 우려가 크다며 손익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엔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바별 손익을 발표했지만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해 발표하다보니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중단한 것.

당시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2002년도에 7878억원, 2003년도에 3589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에야 옵션매수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금년 3월에 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배 상향조정했다. 동기간 개인들의 선물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3,8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5,950개로 5년사이 2,125개(55.6%) 증가했다.

또 개인들의 옵션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10,5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23,797개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벌어드린 수수료 수입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1조 3000억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는 거래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무덤”이라며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발표해 손실규모가 클 경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