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지주회사제도 어떻게

박 “규제 강화 실효성 없어”…문 “기업 지배력 강화 차단”…안 “지배구조 투명·단순하게”

대선 후보 경제공약 중 ‘지주회사제도’관련 공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서만 보인다. 두 후보 모두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된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게 목표다.

문 후보는 제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지주회사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안 후보는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하는 데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후보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도 상장기업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연관성 요건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만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손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지분율을 100% 확보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 등으로 계열회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눈여겨볼 것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설립요건으로 사업연관성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회사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반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에 대해서는 문 후보 측과 같지만 여기에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추가됐다.

계열사의 지주회사 출자제한은 지주회사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 체제에 있지 않은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 캠프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보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가질 때는 규제가 있지만 계열사 전부를 지주회사 체제에 안 넣는 곳이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그룹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늘리는 데만 수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2007년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기에 맞춰 지주사 전환을 한 회사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주회사 전환한 회사들은 이를 위해 비생산적으로 써야 할 돈이 1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스와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지분율 상향은 자본여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면과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라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면서 “결국 앞부분을 강조해 기업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국제적 스탠다드로 보면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글로벌 기업이 그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데 우리만 부채비율에 메어 있게 되면 이들과 경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특히 성장이 주요 목표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풍부한 자금이 없는 경우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주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회사 지분율을 늘리는 식의 지주사 규제강화는 불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 규제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정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도 “문재인, 안철수 캠프가 지주회사 규제강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 들여다 볼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