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저축은행 잇속 챙기기에 개산지급률 뚝… 피해자 분통

5000만원 초과 피해자들 두 번 울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 고객들이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미비로 두 번 울고 있다. 퇴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음에도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 고객들의 보상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은닉재산을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파악하는 데도 정부기관 간 교류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퇴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개산지급률은 보해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각각 6%, 8%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개산지급률이 평균 30% 안팎인 타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뒤를 이어 한주저축은행 14%, 에이스저축은행 15%, 부산2저축은행 16%, 대전저축은행 20% 로 대체로 낮은 개산지급률을 보였다.

개산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일2저축은행으로 42%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회수하게 되면 이미 지정된 고객들의 개산지급률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정산을 통해 추가적인 파산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은닉재산의 대한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퇴출된 저축은행들 중 수 곳은 은닉재산이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회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회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저축은행별 회수하지 못한 은닉재산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저축은행의 개산지급률은 20% 수준이다. 대전저축은행의 은닉자산은 부동산이 187건이나 발견됐다. 부동산 재산을 처분할 경우 추정치가 수백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보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전주저축은행은 개산지급률이 29% 수준이다. 전주저축은행의 은닉재산 역시 부동산 98건이나 발견됐다.

부산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발견된 재산은 각각 부동산 83건, 26건이지만 일체 회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산지급률이 6%에 불과한 보해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은 부동산이 무려 20건이나 발견됐으나 이 역시 전혀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화의 경우 20여건, 중앙부산의 경우 88건의 부동산 부분 은닉재산이 발견됐지만 회수하고 있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보 관계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보호 차원에서 각 기관이 고객정보를 교류하지 않아 대주주 등 퇴출저축은행의 은닉재산 파악이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산지급률은 5000만원 초과 예금 고객들의 피해금액에 적용하는 보상비율이다. 지급률이 높을수록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 것.

개산지급률은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 적용되기 시작됐다. 가령 8000만원을 예금했던 고객의 경우, 개산지급률 10% 적용받게 되면 피해금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률은 파산배당이 평균 8~9년 정도 걸릴 것을 감안, 미리 저축은행 자산을 고려해서 고객들에게 파산배당금의 선지급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