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망자 추계 오류…“고령화 속도 늦추기 위한 꼼수?”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를 부풀리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를 축소해 잠재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0년 기준인구와 2011년 추계인구로 사망자 수를 역산한 결과 특정 연령대별로 사망자수가 마이너스(-)값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가 -값이라는 것은 2011년 현재의 인구가 더 늘어났거나 순 국제이동자수가 (-)값을 가졌을 경우를 의미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지만 통계청의 추정자료는 이와 반대로 60세 이상에서 높은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설 의원은 “이같은 사망자 통계 오류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사망률을 과대추정하게 되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자 추계와 같은 재정추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래인구추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은 지난 2006년 발표한 ‘2005~205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총인구가 2010년 4887만4539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년 후 2011년‘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선 2010년 총인구가 4941만366명으로 집계돼 53만5000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가공한 것이 아니고서야 5년만의 조사에서 추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긴 힘들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를 부풀리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를 축소한 것은 과학의 영역이어야 할 통계가 정권에 유리하도록 가공되고 세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모형을 사용해 어떻게 추계치를 작성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 통계전문가들이 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