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제기된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안민석 의원, 한상률 전 청장 진술 동영상 공개…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해 3월 검찰에서 진행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진술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안 의원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망을 낳게 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입증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3분 분량으로 한 전 청장이 검찰 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전 청장은 동영상에서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 했지만 만찬장에서 만난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을 알아보지 못해 세무조사에 관여치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안 의원은 "태광실업 탈루의혹을 조사하려면 베트남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안 전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안다고 하자 한 청장이 이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팩트"라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그는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게 세무조사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당시 조사국장으로 보고를 받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세원관리국장도 내용별로 세무조사에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청장은 하지만 "본청 조사국장은 진행 단계의 개별 세무조사를 보고받지 못하므로 당시엔 보고받지 못했다. 관여할 수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했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