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북한 추가도발 우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골자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협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과 이달 말로 예정된 위성발사체 발사는 북한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실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은 한·미 양국 안보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안정문제를 논의할 주요 대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성 발사 실험 실패로 미뤄보면 단지 수사적 허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는 역내 군비경쟁 촉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대한 도전 등의 불안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도 이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합의는 나쁜 생각”이라며 “동북아의 안보역학관계를 악화하고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내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빌미로 더 공격적인 정책을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 소동을 고취해 왔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