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통해 예대마진 폭리

올 상반기 저축은행 예대마진 11.3% 역대 최고

은행권이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저금리 기조속에도 예대마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신규기준)이 2006년 1.5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2011년)는 2.26%로 50%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올 상반기 예대마진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침체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내은행이 가산금리 항목 신설 및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규 및 자동연장·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기존 가산금리 항목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은행권의 2011년 이자수익은 81조9000억원으로 전년(79조5000억원)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났고 이자이익은 3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김 의원은 “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감독·검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 사회공헌활동, 성과급과 배당운용의 적정성 등의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