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지속적 증가

조해진 의원, “최근 3년 새 29.6% 증가”…사생활 침해 우려

최근 여성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위치정보 조회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지난 2009년 629만5012건에서 지난해에는 815만5644건으로 3년간 29.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45만7218건으로 집계되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기관별 조회건수를 보면 소방방재청이 2009년 629만3527건에서 2010년 789만2689건, 2011년 815만4542건으로, 최근 3년간 29.6% 증가했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2009년 1485건, 2010년 866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110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810건을 기록하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지난 해 SK텔레콤이 517만7898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75만8639건(21.6%), 121만9107건(14.9%) 등으로 집계됐다.

조해진 의원은 “내달 15일부터 경찰에게도 위치정보 추적이 허용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치조회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관계당국은 이통사와 협력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