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의원“손 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252조원…정부 부실관리 탓”

공공기관 부채가 치솟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난 탓에 공공기관의 부채 삭감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기준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금액은 252조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공공기관 중 이익적립금 또는 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손실보전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기관이다. 이 중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지속적인 손실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이들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6834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LH공사에 9244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