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13년 예산안 발표…400억유로 규모 절감

연금, 1% 증액…절감액의 58% 예산삭감·48% 세금 인상으로 충당

스페인 정부가 27일(현지시간) 400억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을 더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국민당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500유로 이상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세를 늘리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인다.

스페인 정부는 그러나 작년 총선 공약에 따라 연금은 줄이지 않고 1% 증액하기로 했다.

장학기금과 부채 이자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또 스페인은 공공재정을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스페인은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절감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약 4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예산장관은 “재정적자를 감축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경제와 공공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야망 있는 예산안”이라며 “포괄적인 개혁안도 구조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스페인은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로 낮추고 내년에는 4.5%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8.9%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스페인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당초 설정한 시한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은 내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38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하는데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도 7%에 달하는 영향이다.

스페인은 이 예산안과 28일 발표되는 국제 컨설팅업체들의 스페인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에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지와 그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 파이스 신문 인터넷판은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에서 산탄데르·BBVA·라카익사 등 6개 대형 은행은 최악의 경우에도 구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