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지속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부진한데 시장심리가 자기실현적 기대 때문에 더 나빠지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이 48%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나 급락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 등 유로존의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자본 유출입의 방향성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국내 여건을 점검하고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상황,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에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제윤 재정부 차관,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