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 장관 “국회와 맞서려는 생각 없다”

“국가의 보육 확대는 원칙이자 목표”

▲사진=뉴시스

“국회와 맞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일 뿐입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7일 2013년 복지분야 예산안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 0~2세 무상보육 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전면 무상보육’ 정책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0~2세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한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여서 정치권의 반발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선출 권력인 국회와 맞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 장관은 “국회와 맞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않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장관은 “아동 양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계속 확대한 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원칙이며 목표”라면서 “미래 세대를 잘 기르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간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면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가고자 하는 길에 사회적 이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육 정책 발표 당시 4조7000억원이라는 예산 추계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자료조차 없었다”면서 “전형적인 졸속행정으로 보육예산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이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므로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지난 25일 이와 관련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착잡한 심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