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미국 여야 감세정책 합의 못하면 택스마겟돈 온다

버냉키 “의회 행동 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위기”

‘재정절벽’ 위기에 직면한 미국에서 세금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대립은 물론 국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 6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감축과 세금 인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위원회의 맥스 바커스(민주) 위원장은 버냉키 의장이 “(연준이) 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의원들은 당장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지난 13일 3차 양적완화(QE3)와 초저금리 기조 연장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정치권의 대응이 없다면 이런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버냉키 의장이 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절벽은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국채를 통한 자금조달 불가능 △감세종료 등이 결합해 지출은 갑자기 대폭 줄고 세금은 늘어 투자와 소비 위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올 연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자동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16조 달러(약 1경8100조원)를 돌파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의회가 지난해 늘린 부채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다시 협상을 해서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가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1일 “미국이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현재의 ‘Aaa’에서 ‘Aa1’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실시한 감세혜택이 올해 말 대부분 종료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치권이 새로운 감세혜택을 마련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택스마겟돈(Taxmageddon)’으로 표현했다.

택스마겟돈은 ‘세금(Tax)’과 지구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Amageddon)’을 합친 것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민주와 공화 양당이 감세 정책과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감세정책을 1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부자들에도 감세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는 연방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부딪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35%에서 28%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롬니는 25%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연방정부의 35%와 주 정부의 4.2%를 합쳐 39%를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소속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현재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내년 예산안 최종 결정을 3월로 미루는 대신 이 기간에 현재보다 재정적자를 200억 달러 줄이는 임시 예산안을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 시절의 감세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