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3년새 하루 한 번꼴 발생…처벌은 솜방방이?

장교와 부사관 기소처벌 절반 못 미쳐, 솜방방이 처벌 논란

최근 3년 반 동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총 1200여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ㆍ육군ㆍ공군ㆍ해군 등 각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1~6월 199건으로 최근 3년여간 총 1천226건이었다.

병력이 많은 육군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의 78.9%인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63건(13.3%), 공군 63건(5.1%), 국방부 33건(2.7%)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84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236건(19.2%), 장교 125건(10.2%), 군무원 22건(1.8%)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대부분은 군 영내(290건)보다 영외(936건)에서 발생했고, 남성 군인이 여군을 성추행하거나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성추행 하는 등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자로 삼은 군형법 위반자도 217건이나 됐다.

군 성범죄 처벌현황을 보면 장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부사관도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교와 부사관의 성범죄 기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특혜"라며 "간부들의 성범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