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상혁 사회부 기자 "'마을공동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마을공동체는 자살·범죄·빈곤·갈등 등 수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고 묘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1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가 현대사회의 모든 폐해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를 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뉴타운의 대안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사업이 아닌 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서울 곳곳의 주거지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낡고 파손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주택을 수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일정한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안은 부실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오직 마을공동체 형성 이후에 마을기업을 활용한 수익창출이라는 청사진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뉴타운 곳곳이 매몰비용 보전 등의 문제에 얽혀있고 주민 갈등이 커가는 와중에 “주민끼리 단합해 마을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예산 역시 턱 없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1840억원을 투자해 975의 마을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한 곳당 약 1억~2억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이걸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결국 중앙정부의 자금보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설사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해도 타 지자체의 불만과 특혜 시비가 야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정 마을에 지원이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시에서 자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범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보다 투명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보다 현실적인 계획과 행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들만의 잔치’로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