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박재완, 연말까지 13조 투입…“추경 버금가는 효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 연말까지 총 13조 2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추경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지난 26일 재정부가 8조 5000여억원 수준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고 2차로 올해 4조 6000여억원, 내년 6000여억원으로 총 5조 2000여억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적자국채 발행 조치 등 추경 편성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통상적인 추경편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편성까지 두달 정도 기간이 걸려 실제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난다”며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적합한가하는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고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공생발전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여러 노력, 비정규직 차별금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여러 정책을 입안해왔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