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4조4000억원 마중물 투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임종룡 국무총리실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기침체에 정부가 올 하반기 4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 기존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입 외에 이번에 4조6000억원을 추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총 13조1000억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된다. 또 정부는 내년에도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정지출계획을 밝힌 것은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함에 따라 위축된 심리를 개선하고 성장모멘텀 촉진을 위해 재정지출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1차에 이어 ‘2차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기 때문으로 정부가 서둘러 고육책을 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경제성적표이다 보니 정부로서는 여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말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능가하는 8조50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보강 방안을 마련했고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추가매입, 3조원의 P-CBO 발행 등 건설사 경영정상화 지원방안도 추진했다”며 그동안의 경기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하지만 9월까지도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성장률은 2%대까지 떨어질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 지난 6월말 기금 확대와 불용·이용 최소화를 통해 8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1차 경기부양책’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느려져 수출이 부진하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3% 성장했다. 부진한 경기 상황이 반영돼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 0.4%보다 더 낮아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분기 0.2% 성장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당장 가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추가 투입 외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취득세, 양도세, 자동차·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인하 등 조세부분을 조정해 경기부양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효과도 확실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2차 대책의 규모는 총 4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2조원의 3배 가까이 되는 규모다. 이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추가로 새로이 세제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추경에 준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올해는 0.06%포인트, 내년에는 0.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빼들지 않았다. 정치권은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부채를 늘리기만 할 뿐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최근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신용등급 상향의 주요인으로 꼽은 것도 정부가 추경이 아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데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가대책이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