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적기금 조성…하우스푸어 지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1.5조→3조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적기금을 조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 가정의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해주는 ‘한계주택 공적매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이다. 또 현재 1조5000억원 한도인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규모를 내년부터 3조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경기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당 하우스푸어(house poor)TF팀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정책위부의장은 6일 정부 실·국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우스푸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일 앤 리스백’을 위한 공적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일 앤 리스백’ 대상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매수가가 대출금 이하로 떨어진 주택 구입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연체가 있는 데다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적지 않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금 규모에 대해선 조만간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확정할 계획이다.

여 부의장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 때문에 금융기간도 손해가 나고 은행도 경매처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적기금을 만들어 해당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소유자든 다른 사람에게든 임대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1조5000억원 한도인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규모를 내년부터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18년까지 120만호를 지어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부동산 물량소화 등을 위해 신규 분양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