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범죄자 전자발찌 전파 교란 장비 집중 단속

최근 전국에서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성범죄자 전자발찌의 전파를 교란시키는 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기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이달 중 ‘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GPS 전파 교란기는 불법장비로 반경 500m 이내 전자발찌는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현금자동입출금기, 비행기 및 선박의 항법장치 등 위치장비의 전파를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성범죄자인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재범 우려에 조기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00여명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GPS 전파 교란기 판매자를 색출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파 교란기가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