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취득세 폐지 추진

2014년부터 적용 검토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의 후지이 히로히사 세제조사회장은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구입 시 드는 취득세와 중량세를 2014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이 8%로 현행 5%에서 인상되는데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자동차 관련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차 값이 180만엔인 승용차(중량 1.5t, 배기량 1800cc)를 일본에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8만1000엔, 3년분 중량세가 4만5000엔, 소비세가 9만엔 등 모두 21만6000엔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를 살 때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의 5%를 내야하는 취득세는 소비세와 성격이 비슷하다며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민주·자민·공명 등 여야 3당은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지난 6월 취득세와 차량 검사 때 드는 중량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는 중량세를 일부 경감하자는 데 그쳤다.

후지이 회장은 “소비세와 취득세를 이중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대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해 “도로 건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공공투자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만큼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시기가 취득세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