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피해 여학생에 2차 피해줬다"

입력 2012-08-23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서모(52)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씨에게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도 기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1,000
    • +0.1%
    • 이더리움
    • 5,303,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54%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3,800
    • +0.86%
    • 에이다
    • 627
    • +0.8%
    • 이오스
    • 1,125
    • -0.18%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0.35%
    • 체인링크
    • 25,720
    • +3.46%
    • 샌드박스
    • 603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