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 투자 국내 줄이고 해외 늘리고

입력 2012-08-17 13:23 수정 2012-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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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 비중 10%P 증가에 한국 5년·일본은 10년…대외 투자비율 1990년 1%서 2010년 8%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내 설비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는 늘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1990년대 초반 1%에서 90년대 후반 3%로 올라섰고, 2010년에는 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1990년 72.7%에서 1990년 후반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1년 60.3%를 기록했으나 하락일변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외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설비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이 같은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고액 기준 올해 상반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규모는 4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늘었다. 연도별로 봐도 △2009년 56억6000만달러 △2010년 92억4000만달러 △2011년 100억8000만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을 보면 2010년에는 24.2%를 기록했으나 2011년 0.7%로 그 폭이 뚝 떨어졌다. 또 올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지수는 -0.7% 감소했다. 설비투자 중 통상 제조업종이 60% 정도로 주를 이룬다.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은석 한국은행은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은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은 2009년 17.2%로 우리나라보다 1.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일본이 해외생산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는 데 약 10년 이상 소요됐으나 우리나라는 5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철강업(24.1%), 전기전자(17.1%), 자동차(13.9%) 순으로 높았다. 포스코, 삼성·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주를 이룬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IT·자동차·화학 업종은 1980년에 비해 2000년대에 금액기준으로 각각 98.2배, 52.3배, 36.1배 급증했으며 비중기준으로도 5배, 3배, 2배 늘어나는 등 고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수입의존도 상승, 내수부진,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간 해외직접투자로 특히 국내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66만개 손실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조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해외 진출을 하지만 국내의 높은 인건비, 규제 등 어려운 기업환경도 원인”이라며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움직임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 기업들을 겹겹이 옭아매는 규제들로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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