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김태호 “과세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는 경제 아닌 낡은정치… YS, 영국 캐머런 높이 평가”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1%의 가능성에도 망설임 없이 도전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독주에 맞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 말이다. 올해 쉰 살로 ‘가장 젊은’ 후보로서의 도전정신과 패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내건 김 후보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0대인 영국 데이비드 총리를 롤모델로 꼽고, “젊은 나이에 보수당 당수로 올라 보수의 기치를 높인 캐머런 총리처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강력한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뭉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호 후보는 경제 분야에도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두고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건강한 상생구조로 바꿔 사회양극화를 해결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꼽은 뒤, “과거 정치민주화가 독재타도, 언론자유에 대해 얘기했다면 경제민주화는 너무 집중돼 있는 재벌의 힘을 분산시키고, 공정하게 경쟁을 시작하며 (이익에 대해선) 공평한 결과를 분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힘이 대통령보다도 세졌다”면서 “영세상인들의 골목까지 탱크로 밀고, 비경제적인 분야인 입법·사법·행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탐욕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지 않으면 미래가 뻔하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브레이크’의 일단으로 △재벌총수 친인척 계열 및 하도급 계열사의 재무제표 보고 의무화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제도 도입 △재벌의 중소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제한 위한 CR₃(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도 의지를 다졌다. 그는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업종, 부동산개발업, 분양임대업 등에 대해 현장정보를 수집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의 확대보급을 통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문고소득 직종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직의 소득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세청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곤 “부동산은 주거복지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와 경제라는 싸이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방침을 언급,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인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부실 초래라는 지적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부동산이 아닌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제 문제도 결국 ‘낡은 정치’가 키웠다고 보고 ‘정치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편 가르기 행태 △서민 아닌 기득권 대변 △제왕적 리더십과 불통 등을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로 꼽고,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10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10마일 속도로 움직이는 형국으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도 국민의 획기적인 변화 요구에 부응 못한다면 구닥다리로 취급받고 정권재창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을 두고도 “나는 2등을 하러 싸움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최근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책 한 권에, TV출연 한 번에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선 “국민의 분노가 담긴 것”이라면서 “낡은 정치와 리더십, 시스템, 생각을 모두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저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 교수를 향해 “국민들이 피곤해한다. 동굴정치하지 말고 대선출마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안 교수는 책을 통해 정치를 배워 서생적 인식을 가졌지만 나는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껏 다음을 바라보고 도전한 적은 없었다. 민심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김태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김 후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보인 포용력, 권한과 책임의 분명함, 추진력과 결단력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좋은 본보기”라고 했다.

외국 지도자 가운데선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보수당 당수에 올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강력한 개혁을 통해 영국을 하나로 뭉치게 한 캐머런의 정치력을 높이 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2010년 40대로서 총리직에 지명, 캐머런 총리에 비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