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도그마에 빠진 박재완 “추경해도 대외의존도 높아 티도 안난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고 해도 티도 안난다. 추경을 해도 효과도 없는 데 괜히 재정 안정성만 해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최근까지 추경에 반대했던 새누리당마저 추경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박 장관의 추경 반대 입장은 아직은 요지부동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모범생’ 박 장관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도그마(dogma)에 빠져 있다는 것. 박 장관은 여러 차례 “2013년 균형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추경합의로 ‘추경 바통’은 이제 박 장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의 추경반대의 ‘뚝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올 초부터 경기의 변곡점마다 추경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19대 국회가 확정되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7%에서 3.3%로 하향 조정되면서 추경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장관이 추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그는 “추경 카드를 쓰면 재정 여력은 줄고 국가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이 아닌 총 8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 보강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추경요건에 해당하는 ‘경기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박 장관이 추경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다. 현행 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중 경기침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현 추경 논쟁의 핵심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현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야 모두 심각한 침체국면이라고 보고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5조~6조원 정도로는 대외의존도가 100%가 넘는 한국경제 특성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5조~6조원 정도의 추경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하반기에 8조5000억원의 재정을 긁어모아 풀겠다던 말과 어긋난다.

그렇다고 박 장관이 직접 2%까지 올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대책마련도 전무하다. 박 장관은 힘든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뿐 “경기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추경편성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과도 없는 데 재정만 축내는 추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민간기업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박 장관 만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도외시한 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현 경제상황에서 균형재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경기저점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 추경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