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은 직원사찰' 질타…김중수 “내 지시 아니다”발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직원사찰 논란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집중됐다. 이에 김 총재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였음을 강조하며 직원사찰 논란을 일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25일 열린 한은 업무보고에서 '한은 직원 사찰'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행내 익명 게시판인 '발전전략참여방(발참방)'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광장 등 2곳에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한은이 문제로 삼은 것은 체육행사 진행방식과 경남본부장의 인사 발령, 김준일 부총재보의 대우 문제, 이주열 전 부총재보의 퇴임사에 대한 김 총재의 해명에 대한 불만이 담긴 글과 댓글이었다.

한은은 법무법인 두 곳에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글은 무엇이며 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추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이 같은 법적질의에 대해 대해 국회 기재위원들은 김 총재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법률자문사에 공식 문서를 보내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직원과 더 소통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6년동안 발참방을 운영하면서 올라온 글과 관련해 법률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은 분위기가 한은 직원들의 자긍심을 저해했다고 힐난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또한 "(내부적인 게시판글을)법률적으로 의뢰한 것은 분란분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윗선에 보고 없이 법규실장이 직접 처리한 일"라며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총재도 법대 출신이고 한은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85명"이라면서 "나는 조그만 행정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법정신에 맞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