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에 빠진 유로존…답이 없다

‘시한폭탄’지방재정, 스페인 이어 이탈리아까지 확산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유로존(유로 사용 17국)이 패닉이다.

은행권 부실에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까지 터지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발렌시아 등 스페인 일부 지방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 등 10개 도시에서 파산위기설이 퍼졌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4일(현지시간)까지 3일 연속 ‘마의 7%’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6.34%로 치솟았다. 앞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도 국채 금리가 7%를 넘은 시점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예상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 일간지 엘 이코노미스타는 스페인이 28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스페인이 내년 초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2조유로 규모의 부채를 안은 이탈리아는 행정구역을 110개에서 4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전망은 어둡다.

문제는 유로존의 안전망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으로는 위기에 처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 EFSF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유로안정화기금(ESM)은 독일의 위헌 판정으로 오는 9월까지 출범이 미뤄진 상태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재부상한 것도 문제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는 24일 그리스에 도착해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 이행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오는 8월 말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트로이카에 부채 감축 마감 시한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망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긴축 불이행을 이유로 추가 집행분 310억유로를 내주지 않으면 국고가 바닥나 디폴트에 처한다. 이 경우 유로존은 다시 위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유로존 위기 해법을 주도해온 독일도 상황은 녹록지않다.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목표 달성 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500억유로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전날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다. 24일 독일 국채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10년물 금리는 0.1%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