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MB 정부 복지부 문건 절반 이상 비공개”

참여정부 13.3%→MB정부 52.8%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문건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보건복지부가 생산하는 문건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 복지부는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해 이 중 13.3%인 28만5470건을 비공개 분류했다.

현정부 출범 후인 2008부터 올해 6월까지 복지부는 총 349만2606건의 문건을 생산해 그 중 52.8%인 184만4658건을 비공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복지부 문서 비공개 비율을 보면 2009년 60.6%, 2010년 56.2%, 2011년 59.4%, 올 상반기 54.8% 등으로 나타났다”며“공개문건 중에서도 부분공개하는 문건의 비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부분공개 비율은 2008년 2.6%에서 2009년·2010년 3.0%, 2011년 2.5%, 2012년 4.7%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부분공개까지 포함하면 비공개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며“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복지행정 투명성 확보,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