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개인신용 대출금리 학력 차별

감사원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신한은행이 대출금리에서 학력 차별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준 신한은행은 석ㆍ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ㆍ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 때문에 돈을 못 빌렸다. 또 이 기간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은행들의 신용관리 방식도 지적했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 분석결과,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지만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7개 시중은행에서 2010년 6월 연체자로 분류된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은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도 875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