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대 폐지’ 아닌 ‘국립대 공동학위제’ 검토

민주통합당이 대학교육 정상화로 내놓은 정책은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국립대 공동학위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서울대 폐지로 몰아붙이면서 교육개혁을 좌절시키려는 보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대는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상향평준화 전략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해 서민들의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교육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엊그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적한 것처럼 대학이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앞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보다 완벽한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